2026년 1월 22일, 드디어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이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생성형 AI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1년이라는 계도기간, 즉 유예기간(과태료 부과 X)이 있기에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자유롭게 쓰자는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 상담에 챗봇을 쓰고, 인사 평가, 마케팅에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면? 이미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길게 봤을 때 법을 고려하지 않고 세팅한 서비스들은 유예기간이 지난 후 법적 문제가 없도록 수정하려고 할 경우,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모를 정도로 골칫덩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I를 업무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첫 시기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을 잘 이해하고 가이드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꼭 알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아직도 AI 관련 제도를 지금 당장이 아닌 '먼 훗날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심각성을 느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고, 계속 법령이 정교화 되고 있으니 기업은 현실과 법령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조직의 AI 활용 방식이 적절한지 점검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실무에서는 외부의 생성형 AI 솔루션을 도입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죠. 이 경우 기업은 단순히 '우리도 AI를 업무에 도입했다'에서 끝내기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향후 어떤 관리 기준을 통해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도 법 시행과 함께 기업 문의와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현장에서 검토가 필요한 기업이 넓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이번 제도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 리스크 관리입니다. 정부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 의무와 관련해서 워터마크, 안내 방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고객이 보고 있는 결과물이 AI 생성물인지의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지, 직원이 AI를 활용할 때 검수 기준이 있는지, 외부 공개 자료에 표시 원칙이 있는지, 민감한 업무에 AI가 활용될 때 내부 기준이 있는지를 보겠다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AI 활용은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만큼, 기업들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공지능 기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에듀콘텐츠랩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박정인 법학교수와 이러닝 전문 제작사 듀잇이 함께 제작한 인공지능으로 만든 인공지능 기본법 이러닝!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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